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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중기부 산하로 이관 재점화, 기업은행처럼 반대 주장도

이규연 기자
2020-08-02   /  08:30:00
신용보증기금 소관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논의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지만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같은 의미로 나왔던 IBK기업은행의 소관부처 이전 주장이 강한 반발에 부딪친 선례가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중기부 산하로 옮겨가면 건전성 관리가 힘들어진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신용보증기금 중기부 산하로 이관 재점화, 기업은행처럼 반대 주장도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2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신용보증기금의 소관부처를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중기부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해 신용보증서를 내주는 방식으로 그 기업이 금융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담보여력이 없는 기업을 대출보증하는 만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비중이 높다. 이를 고려하면 신용보증기금도 중소기업 주무부처인 중기부 아래 공공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용보증기금은 1분기에 일반보증 신규공급액 2조6534억 원을 나타내 2019년 같은 기간보다 38.5% 늘어났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중소·중견기업 대상의 ‘유동화회사보증’도 수행하고 있다. 유동화회사보증은 기업이 회사채 발행으로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도록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용보증기금의 소관부처는 금융위지만 지금도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예산의 편성권한은 중기부에서 쥐고 있다. 

중기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 3조6천억 원 규모에서도 신용보증기금 출연액이 2조4384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놓고 신용보증기금의 감독과 예산 구조가 금융위와 중기부로 이원화되면서 국회의 이중심의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도 2019년 국정감사 당시 이 문제를 지적받자 “정부당국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대답했다.  

신용보증기금과 비슷한 역할을 맡은 기술보증기금은 이미 2017년 중기부 아래 공공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기술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해 기술보증서를 내주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신용보증기금도 중기부 아래로 옮겨가야 대출보증 중복문제를 중장기적으로 줄여가면서 정책적 일관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이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나온다. 

2018년 기준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중복으로 받은 기업 수는 3978곳으로 확인됐다. 전체 보증금액을 살펴보면 1조2천억 원 규모에 이른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이 중기부 아래로 옮겨가면 정책적 지원에 힘이 더욱 실리면서 보증자금 운용에 필요한 건전성과 수익성 관리는 상대적으로 밀릴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다만 기업은행의 선례를 보면 신용보증기금 소관부처가 실제로 이관될지는 미지수다. 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더불어 소관부처가 중기부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꼽힌다.

최근에도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총선 공약대로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관부처를 중기부로 이관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시선도 있었다.

그러나 기업은행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관련 논란도 잦아들었다. 당시 기업은행 노조는 “기업은행 조직을 중기부 아래에 놓고 정책적 금융 지원을 우선하면 향후 수익성과 건전성을 담보하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용보증기금도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소관부처의 중기부 이관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온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부실률은 2018년 기준 3.6%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2018년 연대보증 폐지와 2020년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하면 향후 상승할 여지가 크다. 

20대 국회 당시 정무위원회도 2018년 검토 보고서에서 “소관부처 이전하며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신용보증기금의 감독권한만 금융위에 남기더라도 기금의 건전성 유지와 효율적 자원 배분에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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