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 미사일지침 개정을 계기로 마사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한미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는 우주산업을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라며 “앞으로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든 것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의 해제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미 미사일지침(Missile Guideline)에 따라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는 800km로 제한돼 있다.

이에 앞서 28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를 발표하면서 미사일 사거리 해제와 관련해 '인 듀 타임(적절한 시기에)'에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규제를 위해 1979년 만들어졌다. 이번 개정을 포함해 그동안 네 차례 개정이 이뤄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