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무엇보다 이번 7월 국회를 집값 안정의 분기점으로 만들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다.
그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성역도 한계도 두지 않을 것”이라며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7월 임시국회 중에 부동산세법과 함께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세법과 임대차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부동산세제 강화로 고가 주택 집주인들이 세금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우려를 차단하려면 임대차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계약에도 임대차3법을 적용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막겠다”며 “입법이 늦어지면 계약 갱신을 앞둔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민주당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7월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협력해 주택공급 확대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에도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를 열고 구체적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다”며 “관계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TF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에서도 실질적 공급확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유휴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 임대와 분양아파트 공급 등 거론되는 모든 방안의 효과를 검토해 종합적 공급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