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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차관 박선호 “주택공급에 그린벨트 해제 포함 모든 대안 검토”

이상호 기자
2020-07-15   /  17:58:14
국토부 차관 박선호 “주택공급에 그린벨트 해제 포함 모든 대안 검토”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확개 TF 실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주택공급대책 마련과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부, 기획재정부, 서울시, 인천시 등 참여로 열린 ‘주택공급 확대TF 실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실무기획단에서는 근본적 공급 확대를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시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진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에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 차원에서 아직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 적 없다”며 “서울시와도 이 부분과 관련해 협의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서울시 안에 그린벨트에 집 짓는 일 없는 거다?”라고 재차 묻자 박 차관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모든 이슈들을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그린벨트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착수되지 않았다, 이게 사실이다”고 대답했다.

그린벨트 해제 관련 논의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박 차관 발언이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과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저녁 MBC뉴스데스크에 출연해 “현재 1차적으로 5~6가지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 과제들의 검토가 끝난 뒤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 부처 사이 엇박자 논란을 제기하자 국토부는 이날 실무회의가 시작되기 전 해명자료를 냈다.

국토부는 “정부는 향후 ‘주택공급확대 TF’를 통해 주택공급을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테이블에 놓고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그린벨트 해제 등에 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라고 박 차관의 이날 발언을 다시 확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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