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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문재인 “노사정 합의는 의미있는 진전, 정부는 합의정신 이행한다”

김예영 기자
2020-07-07   /  19:04:46
문재인 “노사정 합의는 의미있는 진전, 정부는 합의정신 이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노사정(노동계∙경영계∙정부)의 잠정합의내용에 따라 고용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마주 앉은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마지막 순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협약식 불참으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대단히 아쉽다”며 “협약이 체결됐다면 사회적 대타협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노사정 대표자들이 긴 논의 끝에 조금씩 양보하며 잠정합의에 이른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며 적지 않은 성과”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 잠정 합의안을 반영해 고용 유지 지원과 고용보험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대 90%의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해 5천억 원을 증액하는 등 내용을 3차 추경에도 이미 반영했다”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사정 각 주체를 향해 합의정신을 살려 최종 합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잠정 합의된 내용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어받아 사회적 합의로 완성해 달라”며 “민주노총도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최근 체육계에서 불거진 폭행사건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조사로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가 경찰과 협회, 대한체육회, 경주시청 등을 찾았으나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실질적 재발 방지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고 유사사례들이 더 있는지 폭넓게 살필 것을 지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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