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권 개발이익은 강남에만 쓰도록 규정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강남 개발이익을 서울시민 모두의 이익으로-개발이익의 광역화를 국토교통부에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5월6일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을 승인했다”며 “시민을 위한 멋진 공간이 생겨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강남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건설해 생기는 공공기여금 1조7491억 원을 강남에만 쓸 수 있다”며 “강남 개발이익금이 강남에만 독점되는 것은 강남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을 원하는 시민의 바람에도 맞지 않는다”고 바라봤다.

공공기여금은 서울시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제도다.

박 시장은 국토교통부에 공공기여금의 사용처를 서울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는 ‘개발이익의 광역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박 시장은 “2015년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공문과 면담 정책협의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개발이익의 광역화를 요청해왔는데도 국토교통부 담당자들은 아직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이는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에서 생길 공공기여금은 모두 2조4천억 원이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 전체에서 발생할 공공기여금 2조9558억 원의 81%에 이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