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심의절차 중단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2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보낸 '채널A 관련 강요미수사건 지휘'라는 제목의 수사지휘서를 공개했다.
추 장관은 공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해 그 결과만을 총장에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배경으로 3가지를 들었다.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및 단원 선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설치돼 심의가 계속 진행중인 상황에서 병렬적 제도인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복해 소집한 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의 결론이 다르게 나타나면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법무부는 2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보낸 '채널A 관련 강요미수사건 지휘'라는 제목의 수사지휘서를 공개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 장관은 공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해 그 결과만을 총장에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배경으로 3가지를 들었다.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및 단원 선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설치돼 심의가 계속 진행중인 상황에서 병렬적 제도인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복해 소집한 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의 결론이 다르게 나타나면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