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이 최대 난제로 꼽히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장'을 준비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천시내 소각장의 확충이 불가피한데 지역주민 반발이 거센 만큼 시민들의 뜻을 모아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인천시 공론화추진위원회를 통해 소각장 확충과 폐기물 관리정책을 논의하는 숙의 공론장을 마련한다.
숙의 공론장은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이 이뤄지는 ‘중앙토론장’과 4개 지역에서 40~50명의 시민참여단이 분임토의를 하는 ‘권역토론장’으로 이뤄진다.
공론화추진위는 7월4~5일 이틀 동안 중앙토론장과 권역토론장에서 '숙의'를 거친 뒤 7월11일 ‘시민대공론장’을 거쳐 박 시장에게 전달할 정책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인천시의 숙의 공론장은 시민들이 공공 의제에 관한 토론 과정에 직접 참여해 합의에 이르는 '숙의 민주주의'와 가깝다. 숙의 민주주의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데 처음 도입됐다.
박 시장이 소각장 확충에 힘을 쏟는 것은 인천시가 직면한 쓰레기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에 인천시는 물론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묻고 있다. 당초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은 2016년까지였는데 대체 매립지를 찾기 어려워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는 사용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때 합의한 조항에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관내에 매립지를 둔 인천시로서는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당연히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는 대체 매립지 마련에 느긋한 편이다.
이 때문에 박 시장은 소각장 확대로 인천시의 쓰레기를 모두 자체처리함으로써 발생지 처리 원칙을 명분으로 내세워 경기도와 서울시의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을 2025년으로 못박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소각장 소재지 주민들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숙의 공론장을 거쳐도 속각장 확대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교흥,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청라지역과 계양구의 지역 정치인들은 소각시설 확충에 적극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다고 2025년까지 시간이 5년도 남지 않은 터라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덮어 둘 수도 없는 노릇이다.
박 시장은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사업’에서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난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 만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는 2019년 민관 합의를 이루며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사업을 정상화한 적이 있다. 당시 수소 관련 폭발사고 등으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안전 문제가 불거진 뒤 주민들이 발전소 건립에 강하게 반발해 공사가 중단됐다.
이 때 박 시장은 “숙의 민주주의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소통을 통한 주민 의견 수용에 중점을 뒀고 민관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했다.
박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각시설 확충 등을 담은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장 임기 하반기 최대 과제”라며 “7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구 용역도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시작하고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천시내 소각장의 확충이 불가피한데 지역주민 반발이 거센 만큼 시민들의 뜻을 모아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박남춘 인천시장.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인천시 공론화추진위원회를 통해 소각장 확충과 폐기물 관리정책을 논의하는 숙의 공론장을 마련한다.
숙의 공론장은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이 이뤄지는 ‘중앙토론장’과 4개 지역에서 40~50명의 시민참여단이 분임토의를 하는 ‘권역토론장’으로 이뤄진다.
공론화추진위는 7월4~5일 이틀 동안 중앙토론장과 권역토론장에서 '숙의'를 거친 뒤 7월11일 ‘시민대공론장’을 거쳐 박 시장에게 전달할 정책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인천시의 숙의 공론장은 시민들이 공공 의제에 관한 토론 과정에 직접 참여해 합의에 이르는 '숙의 민주주의'와 가깝다. 숙의 민주주의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데 처음 도입됐다.
박 시장이 소각장 확충에 힘을 쏟는 것은 인천시가 직면한 쓰레기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에 인천시는 물론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묻고 있다. 당초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은 2016년까지였는데 대체 매립지를 찾기 어려워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는 사용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때 합의한 조항에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관내에 매립지를 둔 인천시로서는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당연히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는 대체 매립지 마련에 느긋한 편이다.
이 때문에 박 시장은 소각장 확대로 인천시의 쓰레기를 모두 자체처리함으로써 발생지 처리 원칙을 명분으로 내세워 경기도와 서울시의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을 2025년으로 못박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소각장 소재지 주민들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숙의 공론장을 거쳐도 속각장 확대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교흥,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청라지역과 계양구의 지역 정치인들은 소각시설 확충에 적극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다고 2025년까지 시간이 5년도 남지 않은 터라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덮어 둘 수도 없는 노릇이다.
박 시장은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사업’에서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난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 만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는 2019년 민관 합의를 이루며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사업을 정상화한 적이 있다. 당시 수소 관련 폭발사고 등으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안전 문제가 불거진 뒤 주민들이 발전소 건립에 강하게 반발해 공사가 중단됐다.
이 때 박 시장은 “숙의 민주주의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소통을 통한 주민 의견 수용에 중점을 뒀고 민관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했다.
박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각시설 확충 등을 담은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장 임기 하반기 최대 과제”라며 “7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구 용역도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시작하고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