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와대 일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를 놓고 아쉽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진행자가 ‘노영민 비서실장이 집을 두 채 이상 지니고 있는 참모들은 팔라고 지시했고 유예기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집을 판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팔면 좋죠. 그런 점은 저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지난 3년 동안 21차례에 걸쳐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가 ‘집을 지니고 있어야 이득이 된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김 장관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고가주택을 여러 채 들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된다고 생각될 만큼 환수시스템이나 조세제도 같은 것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회에 부동산 보유세 강화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보유세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이 두 가지로 이뤄지는데 작년 12·16 대책에 고가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를 올리는 것이 담겨 있다”며 “그 후속 법안이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통과되지 않았는데 그 법안의 빠른 통과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뒤 집값이 뛰고 있는 비규제지역에 관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장관은 “6·17 대책 발표 당시에도 김포와 파주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두 지역은 당시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지 않아 규제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김포와 파주를 포함해 다른 지역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시장 이상 징후가 나오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서울 아파트 값이 52%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지적과 관련해 김 장관은 “경실련이 발표한 통계는 매매되는 아파트 중위가격으로 나온 것인데 신축·고가 아파트 위주의 통계이기 때문에 전체 통계로 이야기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김 장관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진행자가 ‘노영민 비서실장이 집을 두 채 이상 지니고 있는 참모들은 팔라고 지시했고 유예기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집을 판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팔면 좋죠. 그런 점은 저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지난 3년 동안 21차례에 걸쳐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가 ‘집을 지니고 있어야 이득이 된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김 장관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고가주택을 여러 채 들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된다고 생각될 만큼 환수시스템이나 조세제도 같은 것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회에 부동산 보유세 강화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보유세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이 두 가지로 이뤄지는데 작년 12·16 대책에 고가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를 올리는 것이 담겨 있다”며 “그 후속 법안이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통과되지 않았는데 그 법안의 빠른 통과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뒤 집값이 뛰고 있는 비규제지역에 관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장관은 “6·17 대책 발표 당시에도 김포와 파주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두 지역은 당시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지 않아 규제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김포와 파주를 포함해 다른 지역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시장 이상 징후가 나오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서울 아파트 값이 52%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지적과 관련해 김 장관은 “경실련이 발표한 통계는 매매되는 아파트 중위가격으로 나온 것인데 신축·고가 아파트 위주의 통계이기 때문에 전체 통계로 이야기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