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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온라인 불법보조금 근절 위한 협의체 구성

박혜린 기자
2020-06-18   /  18:30:37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온라인 유통채널의 불법보조금 지원 등을 근절하는 데 힘을 모은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18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온라인자율정화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기의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 편법행위를 막기 위한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온라인 불법보조금 근절 위한 협의체 구성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로고.


이통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온라인 유통점의 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현장점검에서 추가적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이통사 내부규정 등에 따른 자율제재를 적용한다.

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관련법 및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위반행위를 모니터링해 위반행위가 적발된 판매자나 온라인 중계 플랫폼 사업자에게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요청한다.

온라인 자율정화 대상은 △홈페이지 게시판, 블로그, 메신저 등 별도의 인증절차가 없는 일반 커뮤니티 △카페, 밴드 등 인증절차가 필요한 폐쇄형 커뮤니티 △오픈마켓 등 불법지원금 정보를 공유·홍보하는 모든 온라인 유통채널이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온라인채널을 많이 이용하면서 불법, 편법적 온라인판매도 늘어나고 있어 초과 지원금 지급 등을 통한 이용자 차별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온라인자율정화협의체가 본격 가동되면 온라인 채널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편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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