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다음 재승인 심사에서 공정성부문을 놓고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미달하면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을까?

7일 방송업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TV조선이 다음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가 부과한 공정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TV조선이 올해 들어 4월까지 방통위가 부과한 연간 법정제제건수 한도인 5건을 이미 채웠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최근 심사에서 TV조선과 채널A 모두 재승인 결정을 내리기는 했지만 공적 책임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혀지면 재승인을 취소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는 강력한 조건을 걸었다.

특히 TV조선은 공정성 항목에서 과락을 받았는데 방통위의 조건부 승인 결정에 따라 앞으로 공적 책임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계획안을 지켜야 한다.

또 시사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 정도를 외부기관으로부터 진단받아야 하며 방송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법정제재를 연간 5건 이내로 유지하고 선거방송 심의 특별규정 위반에 따른 법정제재를 전국 단위 선거별로 연간 각 2건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채널A는 올해 재승인 심사에서는 기준을 충족해 TV조선보다는 상대적으로 다음 심사에서 덜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취재기자와 검찰 사이의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종합편성채널을 두고 부정적 평가가 계속 나오면서 스스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용성 한서대학교 언론학전공 교수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종합편성채널이 생긴 지 여러 해가 지났고 재승인 심사도 여러 차례 받았는데도 여전히 비난을 받고 있다”며 “종편들 스스로 선정성이나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마 말했다.

이번에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두 매체의 재승인과 관련한 청원이 4건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들은 TV조선과 채널A의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방통위가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청원은 27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할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5일 국민청원에 답변하며 TV조선·채널A에 엄격한 재승인 조건을 부가했으며 채널A는 검언유착 논란과 관련한 취재윤리 위반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 중대한 문제가 확인되면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재승인 심사에 앞서 ‘국민이 묻는다’란 이름으로 진행한 시청자 의견청취에서도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의견이 75%에 이르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TV조선과 채널A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심사에서 방통위가 재승인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는 시선도 있다.

TV조선과 채널A가 그동안 보여온 정치적 성향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정치성향과 다른 방송사의 승인을 거부할 때 나올 비판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방송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적 성향이 다른 방송사를 승인하지 않으면 언론탄압이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정부에서 이러한 위험을 안고 갈 가능성은 낮으며 그것을 종합편성채널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TV조선 기자협회는 재승인과 관련한 방통위의 기준을 두고 성명서를 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언론의 공정성을 정권이 재단하고 언론사에 극단적 제재를 가하는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월20일 2020년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안건 회의에서 TV조선과 채널A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TV조선은 2023년 4월21일까지, 채널A는 2024년 4월21일까지 방송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한 위원장은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심사에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가 출범한 지 10년이 돼 가고 세 번째 재승인 심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송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