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

Close
X

 

정치·사회

[오늘Who] 문재인 경기부양 위해 재정 총동원, 증세없이 가능할까

이상호 기자
2020-05-25   /  16:15:10
[오늘Who] 문재인 경기부양 위해 재정 총동원, 증세없이 가능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 극복을 위해 재정 부담을 무릅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투입될 재원은 결국에는 세금을 통해 마련돼야 하는 만큼 언젠가는 증세 논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25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악화 우려를 놓고는 적극적 재정 투입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회복에 긍정적이라고 봤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심각한 위기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건전성을 회복하는 긴 호흡의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며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의 확장재정에 따른 재무 건전성 악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충분한' 재정투입은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일 가능성이 크다. 

2차 추경까지 누적된 국가채무는 819조 원 정도다. 2019년 국가채무 740조8천억 원에서 10%이상 늘어났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정에 반영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 후반대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기재부가 마련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40조 원 정도로 가정하고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예상대로 –0.9%가 된다면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5.8%가 된다.

기재부가 추경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해 내놓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5%를 넘어서는 것은 2023년으로 예상됐다.

한국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 45%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은 국제 신용평가사에서 한국의 신용도를 평가하며 전제로 삼은 조건이기도 하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한 곳인 무디스는 12일 한국의 신용등급과 등급유지 전망을 ‘Aa2, 안정적’으로 전망하며 “한국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 대비 45% 선을 지키며 견조한 재정여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문 대통령이 '전시재정'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확대재정을 멀어부치고 있어 머지 않아 증세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내놓은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0.2%로 전망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세출 증가속도를 최대한 통제하는 한편 재정수입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대안 모색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규철 KDI 경제정책실장은 이날 ‘재정수입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대안’과 관련해 “재정지출 확대 수요가 있는 만큼 그에 준해 재정수입도 확대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며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통하는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증세를 주장했던 인물이라는 점은 문재인 정부가 언젠가는 증세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고 예상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은 문 대통령이다.

이 부의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문 대통령에게 꾸준히 '확장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과 '중장기적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문 대통령이 25일 내놓은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이다.

이 부의장은 2019년 5월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이라는 발표를 하며 ‘증세’를 제기해 논란이 불거진 적도 있다.

당시 청와대는 “이 부의장의 개인적 의견으로 현재 증세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우리나라의 재무 건전성이 그리 나쁘지 않아 당장 증세를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8년 평균인 109.2% 보다 크게 낮기 때문에 재정여력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에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이 기사는 꼭!

  1. 문재인 “택배노동자 과로사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대책 서둘러야”
  2. 홍남기 경제정책에 비판 소나기, 이낙연 우산 역할이 더없이 고맙다
  3. 허태정 대전을 지능형도시로, 인구감소 막고 경제활력 회복의 길 찾아
  4. 문재인 지지율 46.3%로 올라, 서울에서 상승하고 호남 충청에서 하락
  5. 문재인 “경찰의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 국민 신뢰 높이고 있다”
  6. 주호영 "여야정협의체 상설화 합의", 청와대에 ‘10가지 질문’ 전달
  7. 문재인 지지율 43%로 낮아져, 충청권과 영남권에서 부정평가 우세
  8. 건강보험 이사장 김용익 “사회적 합의로 건강보험료율 상한선 높여야”
  9. [Who Is ?] 김창룡 경찰청장
  10. 문재인 이건희 빈소에 조문 메시지, “우리 기업들에게 큰 귀감과 용기"

이 기사의 댓글 0개

  • 인기기사

  • 추천기사

전문 경력직 채용정보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