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관련해 “당정 협의 등으로 (소득 하위) 70%에 주자고 확정했기 때문에 현재 정부의 입장은 70%”라며 “70%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리기로 한 것을 기본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체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으나 일정 조건이 만족되면 정책의 적시성 등을 위해 타협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정 총리는 “신속성이나 행정 편의 차원에서는 100% 전 국민 지급이 쉽다”면서도 “선별하는 비용이 큰 무상급식 등과 달리 이번 경우는 (지급되는) 금액이 커 선별적 복지방식을 견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속도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협을 할 수도 있다”며 “고소득자는 다시 환수하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보편적으로 못할 것도 없지 않나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아직 정치권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집행 방법을 놓고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다른 방법을 고민할 단계는 아니라고 봤다.
정 총리는 “(정치권의 주장이) 통일이 됐다면 정부가 훨씬 경청할 것”이라며 “아직은 정치지도자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여당과 야당, 국회 전체가 통일된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재원 마련 부담이 있다는 점도 짚었다.
정 총리는 “이번에 정부가 빚을 내는 것이 아니고 기존 예산을 절약해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일각에선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행사를 주장하기도 하는데 아무리 속도가 중요해도 세출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세입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