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정부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통해 금융회사를 직접 지원할 계획은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은 위원장은 6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100조 원 규모 금융과 민생안정 프로그램의 운영계획과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문답 형식의 공개서한을 내놓았다.
 
정부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지원 계획이 제외된 것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 데 응답한 것이다.

은 위원장은 "이번 지원 프로그램의 최우선 목적은 기업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라며 "금융회사는 기본적으로 자체적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증권사는 증권금융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한국은행에서도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정부와 금융회사가 출자한 채권시장 안정펀드에서 회사채를 일부 매입할 수 있지만 금리 등 측면에서 시장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을 훼손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추진하는 것이 모순되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은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지원이 금융회사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현재 금융회사 자본 건전성이 양호해 이런 영향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시각을 보였다.

다만 은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금융지원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금융권의 예대율 등 규제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실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금융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자본 건전성 규제 전반을 놓고 유연한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한국은행도 비은행 금융회사까지 자금지원 확대를 검토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봤다.

금융회사가 코로나19 관련해 실행한 대출 등 금융지원에 금융당국이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제도를 놓고 금융회사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은 위원장은 현장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더 체계적으로 면책을 보장하기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등 면책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