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여성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을 포함한 ‘n번방사건’ 재발 방지 법안의 국회 의결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추 장관은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여성계 대표들과 만나 n번방사건과 관련해 엄중한 처벌과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n번방사건 재발 방지법이 20대 국회에서 조속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제도 전반이 국민의 상식적 법감정에 부합하면서 앞서가는 기술과 사회 변화의 속도에도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여성·아동 디지털성범죄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계 대표 6명이 참석해 n번방사건 등과 관련된 의견을 추 장관에게 전했다.

여성계 대표들은 n번방사건에 가담한 사람 전원을 엄정하게 조사해 범행 전모를 낱낱이 알아낸 뒤 책임에 따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 장관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혀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대답했다.

여성계 대표들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성차별 등 성인지 관점을 갖춘 수사인력을 여성폭력 분야에 배치할 것을 요청했다. 강간죄 구성 요건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 개편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