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소요재원의 20%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한 방침을 따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지사는 31일 페이스북에 “여당과 정부, 청와대의 합의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재난지원을 독려했으면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방정부로 하여금 20%를 최종 부담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긴급재난지원금 분담을 위한 경기도의 자체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이미 정해진 재난기본소득을 그대로 지급하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경기도 몫 분담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지 않고 정부가 지급하는 정부 몫의 긴급재난지원금만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방침이 현실화하면 경기지역 주민은 경기도가 자체 지급을 결정한 재난기본소득 10만 원과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가 지급하기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되지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80% 수준을 수령하게 된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선별지원을 하는 경기도내 시·군의 경우에는 시·군의 선별지원과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중복수령이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난기본소득을 안하는 그 외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는 정부지원금과 선별지원금 가운데 큰 금액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100만 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에서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경기지역의 31개 지자체 가운데 주민이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안양시, 화성시, 과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광명시, 이천시, 여주시, 김포시, 양평군, 군포시, 의왕시, 포천시 등 13곳이다.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선별적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평택시, 시흥시 등 5개 시다. 

화성시와 파주시는 주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에게는 더 많은 지원을 하기로 했다.

경기지역에서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지자체는 포천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포천시 자체 재난기본소득 160만 원(1인당 40만 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 원(1인당 10만 원), 정부 재난지원금 80만 원 등 280만 원을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