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19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한다. 전 국민 재난 기본소득 꼭 실현해 주기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공황에 버금가는 주가 폭락이 이어지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아 전례 없는 비상대응을 시행할 때”라고 말했다.
재난 기본소득을 선별적으로 지급하지 말고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재난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난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경제정책이라는 점 △선별 지급은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을 불러 사회통합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 △더 많은 세금을 낸 부자들에게서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이중차별이라는 점 △국민의 일부에 가난의 낙인을 찍는 것보다 모두에게 지급한 뒤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이 격차 완화에 더 좋다는 점 등 8가지 이유를 들었다.
이 지사는 “한정된 자원을 소수에게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복지지출을 필요한 사람에게 한정해야 한다는 것은 ‘전통적’ 진리”라며 “과거의 시혜적 복지정책과 공급자 중심의 전통적 재정정책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두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과감한 재난 기본소득으로 이 경제위기를 돌파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이 지사는 19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한다. 전 국민 재난 기본소득 꼭 실현해 주기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공황에 버금가는 주가 폭락이 이어지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아 전례 없는 비상대응을 시행할 때”라고 말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난 기본소득을 선별적으로 지급하지 말고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재난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난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경제정책이라는 점 △선별 지급은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을 불러 사회통합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 △더 많은 세금을 낸 부자들에게서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이중차별이라는 점 △국민의 일부에 가난의 낙인을 찍는 것보다 모두에게 지급한 뒤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이 격차 완화에 더 좋다는 점 등 8가지 이유를 들었다.
이 지사는 “한정된 자원을 소수에게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복지지출을 필요한 사람에게 한정해야 한다는 것은 ‘전통적’ 진리”라며 “과거의 시혜적 복지정책과 공급자 중심의 전통적 재정정책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두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과감한 재난 기본소득으로 이 경제위기를 돌파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