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11일 오후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태도를 묻는 예산결산위 위원들의 질의에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답변했다.
재난 기본소득의 비용을 국가 재정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바라봤다.
홍 부총리는 "논의되고 있는 대로 1인당 50만 원, 100만 원씩 주게 되면 25조 원에서 50 조원의 돈이 들어가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과 재원 문제가 있고 고소득층에도 주는 게 맞는 지 형평 문제에도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상품권 대신 일부 계층에 한해 소득보전 효과가 더 큰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소비쿠폰, 돌봄쿠폰이 2조4천억 원"이라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계층을 위한 맞춤형 작은 규모의 재난지원 소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디플레이션(상품과 서비스 가격 하락) 가능성에 관한 질의에 "올해 그다지 디플레이션 우려가 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필요성에 관한 목소리가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6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보는 업종을 특정할 수 없다"며 "사용 시한이 정해진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을 진지하게 대규모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8일 “내수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민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하자"고 주장을 내놨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10일 정부에 월 60만 원 수준의 재난 기본소득 지원을 제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