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방공약 발표, "스마트 강군 육성" "세계 5위 국방강국 실현"

공준호 기자
2020-03-09 15: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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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을 21대 총선 국방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과 장병복지 개선, 국방개혁 2.0 지속 추진, 방산비리 차단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한 국방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국방공약 발표, "스마트 강군 육성" "세계 5위 국방강국 실현"

▲ 9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민주당의 4.15 총선 국방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4차산업혁명에 기반한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으로 세계 5위의 국방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주당은 무인로봇,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하게 적용하는 '신속획득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인공지능 및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첨단기술을 교육훈련, 안전, 의료 분야에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수입의존도가 높은 핵심기술이나 부품 등의 국산화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개발 소요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국가 연구개발 자금지원도 연계한다.

방위사업법을 개정하고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해 중소, 중견 방산기업 육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핵, 대량살상무기 작전 대응능력 보강을 위해 탄도탄 조기경보 탐지체계를 보강하고 패트리엇 고성능 요격탄 성능계량 및 국내개발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전력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규백 의원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는 포함이 안됐다. 감시, 지휘체계를 보강한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소령의 정년을 만 45세에서 50세까지로 늘린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군 간부 직제의 중간 허리급에 해당하는 소령의 정년을 연장하면 효율적으로 부대 운영 관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역간부의 주택, 육아 복지를 늘리고 단체보험 가입대상을 사병에게 확대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민주당은 기혼 간부의 전세 대부지역 제한을 해제하고 미혼 간부에게 전월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셋째 자녀 출산 때 지원되는 출산 축하금은 두 자녀 출산 때부터로 확대해 둘째 출산 때 100만 원, 셋째는 300만 원, 넷째에는 500만 원을 지급하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장교와 부사관에 한해 운영하고 있는 단체보험 가입대상을 현역병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2020년 기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은 37만여명으로, 소요 예산은 약 1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또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예비군 훈련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한 국민 재산권 침해 문제도 최소화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군 간부 정년 연장, 예비군 훈련기간 단축 및 동원훈련 보상비 현실화, 군사보호구역 완화 등의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동원예비군 기간을 1년 축소하고 이에 따라 지역예비군 연차를 5∼6년차에서 4∼5년차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동원훈련 보상비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9만원 수준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방산비리와 관련해서는 비리 중개업체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규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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