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침체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김경수 도지사는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코로나19로 많은 국민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김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니라 침체한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라며 “꼭 필요한 시기에 충분할 정도로 과감하게 투자해야 효과가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이유는 지원대상자 선별에 소요되는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의 제안대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려면 51조 원에 이르는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 지사는 “고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내년에 세금으로 다시 거두면 된다”며 “재난기본소득으로 내수시장이 확대돼 경기가 활성화하면 전체적 조세수입이 8~9조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되면 우리 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하고 이는 일자리 감소, 소득 감소, 내수시장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