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정부에 국제항공 운수권과 영공통과 이용권의 회수를 미뤄달라고 건의했다.

5일 대한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올해 모든 노선의 국제항공 운수권, 영공통과 이용권, 슬롯(시간당 비행기 운항가능 횟수)의 회수를 유예해달라고 건의하는 공문을 보냈다.
 
국제항공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항공사가 항공 운수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20주의 운항이 필요하고 영공통과 이용권도 연간 5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만약 항공사가 이런 규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토부장관은 항공 운수권과 영공통과 이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 천재지변, 전쟁, 공항 폐쇄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항공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기 운항이 대폭 줄어들면서 규칙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질 것을 예상해 이번 건의를 하게 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국을 출발하는 항공기의 입항금지 조치와 여행 수요 감소로 정상적 노선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국토부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