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의 '외교안보통일 공약'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외교안보통일정책을 싹 다 갈아엎겠다"며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4대 안보 포기정책’과 ‘3대 북한 눈치보기정책’을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꼽은 4대 안보 포기정책은 △9·19 남북군사합의서 채택 △중국 관련 3불(不) 정책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파기 및 번복이다.
김 의장은 "축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즉시 원상복구 하겠다"며 지소미아 연장도 공식적으로 추진해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안정적으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8년에 채택한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두고 "북한의 끊이지 않는 미사일 도발로 이미 휴지조각이 됐다"며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고 전방지역 감시 및 정찰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배치 불가 등 중국 관련 3불정책을 폐기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복한주민을 위한 인권 공약도 내놨다.
김 의장은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북한인권재단 출범 저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은 문재인 정권의 3대 북한 눈치보기"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방지법'을 발의하고 북한인권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한 공약도 제시했다.
김 의장은 "국민도 모르게 퍼주는 남북협력기금을 통제할 것"이라며 "북핵 위협과 무관하게 추진되는 남북협력사업도 차단해 북한 비핵화와 연계한 남북교류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협력기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해 남북교류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