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판사 출신 이탄희 영입, 양승태 사법농단 알리고 사법개혁 활동

안정문 기자
2020-01-19 1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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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판사 출신 이탄희 영입, 양승태 사법농단 알리고 사법개혁 활동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10호 영입인재인 이탄희 전 판사에게 당원교과서를 전달하며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탄희 전 판사를 4·15 총선 인재 10호로 영입했다.

이탄희 전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렸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전 판사 영입을 공개하며 "사법개혁을 책임질 법관 출신 인사로는 첫번째 영입"이라고 밝혔다.

이 전 판사는 "1년 동안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한계를 느꼈다"며 "제도권에 다시 참여할 필요성을 느껴 민주당과 함께 현실정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나와 내 가족, 우리 이웃 사람들, 평범한 우리 대부분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사법체계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비위 법관 탄핵, 개방적 사법개혁기구 설치 등이 당장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판사는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뒤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등 문서의 존재를 알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는 반려됐지만 그는 사법개혁을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이 전 판사는 다시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금은 소송 수임료 없이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활동에 힘쓰고 있다.

이 전 판사는 민주당에 입당한 계기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민주당의 핵심과제로 삼아주겠느냐는 내 요청에 당 지도부가 흔쾌히 응했다"며 "사법농단 1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는 상황을 보고 마음을 굳혔다"고 말했다.

이탄희 전 판사는 1978년 서울에서 태어나 가락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5년 연수원을 수료했다. 2008년 판사로 임관해 수원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판사 등을 지냈다. 

2014년부터 1년 정도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연수했고 2017년에는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으로 근무했다. 2018년에는 헌법재판소로 파견돼 일한 경험이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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