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개교 뒤 첫 교육부 종합감사, 유은혜 사학비리 근절 의지에 긴장

이정은 기자
2020-01-17 15: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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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가 개교 뒤 처음 받는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2018년 실시한 교육부의 회계감사 때 고려대학교의 비리가 대거 적발된 상황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어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다. 
 
고려대 개교 뒤 첫 교육부 종합감사, 유은혜 사학비리 근절 의지에 긴장

▲ 고려대학교 본관. <연합뉴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및 고려대학교를 대상으로 29일~2월11일 감사단 20명을 투입해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감사범위는 2016년 3월 이후의 학교법인 및 대학의 운영 전반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종합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관련 팀원들이 거의 매일 야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감사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 감사는 종합감사와 회계감사, 특정사안감사로 나뉜다. 종합감사는 이사회 운영·입시·학사·인사·예산·회계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기 때문에 가장 강도가 높다.

교육부는 학부생 기준으로 6천 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 가운데 개교한 뒤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종합감사를 시작했다.

2019년에 연세대, 홍익대의 종합감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고려대를 비롯해 가톨릭대, 건양대, 경동대, 경희대, 광운대, 대진대, 동서대, 명지대 용인캠퍼스, 부산외대, 서강대, 세명대, 영산대, 중부대 등 16곳의 사립대학의 종합감사를 2021년까지 진행한다.

이번 종합감사는 고려대가 개교한 뒤 처음 실시되는 것이며 2018년 진행됐던 회계감사도 처음 이뤄진 것이다.  

고려대학교는 2018년 교육부의 회계감사를 받은 뒤 비리가 대거 적발됐기 때문에 종합감사를 앞두고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은 회계감사 결과와 관련해 2019년 5월 고려대학교 포털 ‘KUPID’를 통해 “교육부 회계감사 결과에 학교 운영을 총괄하는 총장으로 책임을 지고 사과드린다”며 “교육부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제도를 보완하고 있으며 징계 등 후속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개선방안으로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외부의 독립 전문가집단과 함께 학교 행정의 회계 및 감사, 내부통제시스템 정비와 모범규준 정립에 나설 것이고 규정에 위배되는 사안은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고려대는 우선 2019년 5월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 혁신위원회는 직원 윤리강령과 학생 윤리강령을 새로 만들어 윤리헌장을 완성했다. 

현재 자체 회계 및 감사시스템도 강화하고 있으며 내부통제제도도 초안을 마련해 보완하고 있다.  

앞서 실시된 교육부의 고려대 회계감사는 2018년 6월27일부터 7월6일까지 진행됐다. 교육부는 2019년 5월 결과를 발표했고 비리 등으로 적발된 사건은 22건으로 나타났다. 

교직원들이 부당하게 교비를 사용해 회수해야 할 금액이 8억5700만 원가량 됐으며 입시전형료를 거둔 뒤 목적과 다르게 사용해 적발된 금액도 1억 원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회수대상 가운데는 전임 비서실장의 정년퇴임 선물비용으로 543만 원가량의 ‘황금열쇠’를 구매한 비용, 교직원 13명이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에서 22차례에 걸쳐 631만 원가량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 등이 포함됐다. 

또 한 교수가 6개의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허위 회의록을 만들고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동안 사학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해 왔기 때문에 고려대로서는 종합감사에 긴장할 수밖에 없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와 사학의 결탁'이라는 비판에 사립대학 종합감사 실시라는 정공법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방안에는 회계부정이 발생한 대학은 교육부가 외부의 회계 감사기관을 직접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사학과 연결돼 있다는 오명을 교육부 스스로 확실히 씻어내야 한다”며 “사학의 비리가 일부에 불과할지 몰라도 이 때문에 교육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비리를 살펴보면 반복적이고 구조적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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