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1호 공약 '무료 공공 와이파이', 이해찬 "실효성 확보한다"

▲ 민주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4·15 총선공약 발표식을 열고 2022년까지 전국에 5만3천여 개의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1호 공약인 무료 와이파이 전국 확대 방안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무료 공공 와이파이’ 구축 계획을 내놨다. 

민주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4·15 총선공약 발표식을 열고 2022년까지 전국에 5만3천여 개의 무료 공공 와이파이 장비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발표식에서 "앞으로 4차산업혁명으로 가면서 데이터 사용이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부담과 데이터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데이터경제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데이터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와 각오로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이번을 시작으로 주마다 발표하는 공약들의 재원과 입법 등 대책을 확실히 마련해 실효성 있는 공약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우선 2020년에 서울 등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시내버스와 학교, 교통시설 등 공공장소에 1만7천 개의 공공 와이파이 장비를 설치하기로 했다.

2021년부터 2022년에는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 3만6천여 개의 공공 와이파이 장비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전국의 마을버스와 모든 교통시설(버스정류장과 터미널, 철도역), 문화·체육·관광시설, 보건·복지시설 등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무료 공공와이파이 공약은 2019년 11월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총선 공약으로 제안했던 정책 가운데 하나다. 모든 국민이 공공기관과 공원, 유원지 등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 정보격차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이 공약의 실현에는 2020년 480억여 원, 2021년 2600억여 원, 2022년 2700억여 원의 예산이 각각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민주당은 2020년 사업예산은 이미 확보했고 2021년과 2022년 사업에 필요한 5300억가량의 예산을 정부지원으로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