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주요 국가의 2018년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비율 비교.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26일 내놓은 ‘2018회계년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실적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2018년도 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40.1%, 공공부문 부채(D3) 비율은 56.9%로 파악됐다.
정부가 산출하고 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로 구분된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재정운용지표고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는 국가사이 비교지표로 활용된다.
2018년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16년 41.2%에서 2017년 40.1%로 낮아진 뒤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반정부 부채규모는 2018년에 759조7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34조5천만 원이 늘었다.
국가 사이 재정 건전성 비교에 사용되는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나라 가운데 한국이 4번째로 낮았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의 일반정부 부채비율 평균은 109.2%다.
2018년도 공공부문 부채비율도 2016년 59.5%에서 2017년 56.9%로 낮아진 뒤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공공부문 부채규모는 2018년에 1078조 원으로 2017년보다 33조4천만 원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관련 통계를 산출해 제공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7개 나라 가운데 2번째로 낮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와 해외언론 등도 우리나라의 재정여력과 양호한 재정상황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출혁신,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 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부채통계의 근거규정 법제화 등 제도적 기반 강화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