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3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23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올해보다 9200억 원(25%) 증액됐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과 사업성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장기 대출해주는 제도다. 내년 정책자금 금리는 1.85~2.65%, 대출기간은 5~10년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2020년에 성장 단계별로 창업기 2조5500억 원, 성장기 1조7300억 원, 재도전 기업과 긴급 유동성 자금 3100억 원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창업기와 성장 초기 유망기업이 경영난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성장연결자금 6천억 원도 신설됐다.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에는 △미래 신산업과 혁신성장 분야 유망기업에 특화된 금융지원과 대출절차 간소화 △민간은행과 연계지원을 추진해 정책자금의 활용기회를 다양하게 제공 △정책자금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 등 내용도 담겼다.
유망기업에 특화된 금융지원과 대출절차 간소화를 위해 하이패스 심사방식이 도입된다.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미래 신산업 분야를 비롯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유망기업으로 추천된 기업은 자금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 최소 요건을 검토한 뒤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민간은행과 연계의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자금 매칭형 대출’ 1천억 원이 신설된다. 민간자금 매칭형 대출은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5천억 원이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또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데 600억 원을 편성하고 전문성을 갖춘 40대 경력자의 기술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500억 원의 전용자금도 마련된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정책자금의 부정사용과 도덕적 해이를 막고 특정기업에 정책자금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특정기업이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횟수는 전체 자금을 통합해 5년 동안 3회로 한정되고 정부보조금을 부정사용한 기업은 정책자금 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안대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