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겨냥한 수출규제 일부 해제, 반도체소재를 포괄허가로 바꿔

▲ 한국과 일본 사이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16일 오전 일본 경제산업성 본관 17층 제1특별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일부 해제했다.

7월 수출 규제를 발표한 뒤 다섯 달 만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의 수출 승인 방식을 ‘개별 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령을 공시했다.

개정령은 공시 즉시 시행된다.

일본은 7월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가지 소재의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이전까지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이들 품목에 포괄적으로 수출을 허가했지만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출건별로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수출규제 이후 8월에 포토레지스트의 수출허가가 나왔지만 포괄허가가 아닌 개별허가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