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마일리지 적립과 사용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마일리지 관리를 투명하게 해 소비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야 한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항공사 마일리지 관련 법이 미비한데 정부도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이라며 국민들이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로 권익을 침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항공사 마일리지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일리지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올해 1월1일에 2008년부터 적립된 마일리지가 대거 소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송 의원은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품의 적립률을 대폭 낮춘 최근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적립 개편을 놓고 '개악'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정부가 이번 개편을 묵인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는 무엇인가?

“항공사 마일리지가 일방적으로 소멸하기 시작한 것을 두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소멸된 마일리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중요하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항공권을 구입하면서 적립하고 이를 다시 항공권 구매나 항공사가 지정한 다른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국민들은 항공마일리지를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10년의 시효가 지나면 빼앗기는 것이다.

국내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규모는 6월 말 기준 2조7900억 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항공사의 재무제표상 이연수익(재무상태표의 부채 항목)으로 잡히는데 이것이 소멸되면 수익으로 처리된다.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의 마일리지가 소멸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항공사들은 국민 주머니에서 마일리지를 꺼내 수익으로 돌리면서도 마일리지 관련사항이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법에 근거가 없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설명만 반복하고 있다.

법에 근거가 없으면 정부입법이라도 준비해야 할 텐데 정부가 문제해결에 너무 소극적이라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법에 근거를 만들어 문제를 고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 현재 국내 소비자들의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나?

“외국의 주요 항공사를 살펴보면 미국 델타항공은 시기와 노선의 제한 없이 마일리지를 항공권 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델타항공을 포함한 프랑스의 에어프랑스, 네덜란드의 KLM네덜란드항공, 싱가포르의 싱가포르항공 등은 사용하지 않는 마일리지를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항공사들은 사용처와 사용 방법 등이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마일리지로 구입 가능한 상품도 제한적이다.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도 불합리하다. 누적된 마일리지를 소비하기에는 사용할 곳이 제한적인데 마일리지 사용기한이 도래하면서 매년 막대한 마일리지가 소멸되고 있다. 국민의 주머니에서 마일리지를 새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항공사의 자체적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일리지제도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항공사들은 항공사 마일리지를 서비스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항공사 마일리지를 항공권을 구매하며 받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항공사들이 카드사 등에 마일리지를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 볼 때 단순한 서비스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대한항공은 최근 4년 동안 19개 카드사를 통해 1조8000억원 어치의 마일리지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나 통신 등 다른 업계에서도 마일리지, 포인트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지만 항공사들처럼 기초적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 법이 개정되면 어떤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지?

“법이 개정되면 마일리지 적립과 사용기준이 명확해지고 관리가 투명해져 소비자의 이용이 더욱 편리해지게 될 것이다.

또한 항공사별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현황에 대한 내용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사도 마일리지 사용 촉진을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특히 국토교통부에 항공사업자의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를 통해 국토부가 마일리지 제도는 물론 항공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항공사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미국이나 유럽의 유수항공사들처럼 제약조건 없는 마일리지의 사용환경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에도 제약을 두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소액 마일리지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처를 다각화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덧붙여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기부하거나 세금 납부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일리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면 마일리지의 사용률과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항공사 마일리지는 항공사들에게는 일종의 부채처럼 인식될 수 있는데 항공 마일리지 활용범위가 넓어지며 항공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는 없는지?

“마일리지 제도 때문에 재무여건이 어려워졌다면 이는 경영진의 능력을 탓해야 할 문제이지 국민들에게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는가.

마일리지는 애초에 고객이 요구한 것이 아니다. 항공사들이 스스로 이익을 위해 영업전략으로 도입한 제도다. 이를 소멸시키며 온전히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마일리지는 한껏 뿌리고 못쓰게 묶어두다 수익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마일리지 사용을 수월하게 만드는 것이 길게는 항공사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고, 일부 항공사들의 무너진 기업가치를 쇄신해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송 의원은 최근 대한항공의 자체적 마일리지제도 개편을 두고도 ‘개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항공은 13일 내년 11월부터 대한항공의 모든 항공권을 구매할 때에는 항공운임의 20% 내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해 결제가 가능한 마일리지 복합결제 등 스카이패스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소비자들에게 불리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마일리지 적립제도 개편계획을 보면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품의 적립률을 대폭 낮춰 불만이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은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은 적립률을 최대 300%까지 대폭 높이는 대신 여행사 프로모션 등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등급의 적립률은 최하 25%까지 낮추기로 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마일리지제도 개편으로 대한항공은 연간 1500억원 수준의 비용 절감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된다.

송 의원은 “이런 항공사의 마일리지제도 개편은 국민들 형편에서 보면 개악이나 다름없다”며 “정부가 항공사의 마일리지제도 개편을 묵인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당의 전략기획부총장을 맡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당의 전략들을 준비해 나갈지 말해달라.

“전략기획부총장직은 중앙당의 기획조정국과 총무국을 관장하며 주요 정치현안과 원내외 전략, 당내 인사, 재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21대 총선 기획 및 공천의 실무책임자이기도 하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강조하는 당의 ‘쇄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따라서 당내 인사나 주요현안에 관한 전략에서도 ‘변화와 혁신’을 강조할 것이다.

집권세력의 실정을 막고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현재 사분오열 되어있는 보수세력의 대통합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겠다.”

- 그 밖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현정부의 경제정책에 어려움을 겪고 실망한 국민이 많다. 재정 만능주의에 따른 국가재정의 악화를 막는 재정건전화법,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고 노동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등 무엇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에 집중하고 있다.

지역구인 김천의 사안도 세심히 챙기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2년 연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김천시의 교통 혁명을 위한 사업 추진에 앞장섰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의 첫 단추를 채우고 자동차 튜닝클러스터 센터, 드론 전용 비행장 및 면허시험장, 국립 교통안전 멀티플렉스 건립 등 김천의 30년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

송 의원은 1963년 경상북도 김천에서 태어났다. 김천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김천 토박이로 지역구도 김천이다.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미국 뉴욕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줄곧 재정과 예산 분야 전문관료의 길을 걸었다. 2015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기획재정부 차관으로 일했다.

2018년 6월13일 재보궐선거를 통해 김천시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부원장으로 일한 적이 있으며 12월부터 한국당 전략기획부총장을 맡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