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에는 지금까지 정부정책의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내년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 할 때”라며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 왔지만 중요한 고비를 앞두고 있다는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 가운데 투자와 소득분배, 고용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규벤처 투자액과 신설 법인 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유니콘기업 수도 2016년 2개에서 올해 11개로 크게 늘어서 세계 6위를 기록했다”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에 투자 확대로 미래 성장동력을 향한 희망도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소득이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3대 지표가 모두 개선되고 상용직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한 회복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가 이뤄낸 정책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는 것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아직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 체질 개선은 성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나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명하고 또 발걸음을 맞춰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된 내년 예산안 덕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여건은 마련됐다고 바라봤다.

문 대통령은 “2020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512조 3천억 원으로 확정됐고 신산업분야 혁신예산은 물론 민생, 복지, 삶의 질 향상 등 포용예산이 대폭 늘어났다”며 “우리 경제가 더 역동적이고 더 따뜻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2020년 정책목표를 놓고 문 대통령은 “내년에는 5대 부문 구조혁신과 활력, 포용 등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역점 추진키로 했다”며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해 관광, 내수소비 진작, 데이터 경제, 신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통해 더 역동적 경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