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마치고 브리핑실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7월 이후 6개월째 오른 서울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를 포함한 강력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수요자를 위한 추가 공급대책이 이른 시일 내에 보완돼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강력한 금융과 조세 정책을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해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내보였지만 주택시장 안정화에 성공하려면 공급 쪽 대책이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으로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면서도 “구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하려면 서울시 내 실수요자가 접근 가능한 가격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고 짚었다.
박용희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중의 과도한 현금 유동성이 유발한 부동산 상승을 수요억제책만으로 꺾기는 어렵다”며 “서울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 금리 인상, 투자수요 분산정책 등 후속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서울 아파트 불패론'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바라봤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에 주택 4만 호를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적용하고 수도권 주택 30만 호 지구계획을 2020년 하반기 안에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이 대책만으로는 여전히 넘쳐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낮은 층 주거지의 도로나 기반시설을 유지하며 노후 불량 주거지를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신축하는 정비사업이다. 투기우려에 따라 정부가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규제를 강화하며 공급 확대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활용해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효과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세를 완화해 공급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더 높이는 대신 양도세 등 거래에 수반되는 세금은 낮춰서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터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이 성공하려면 수요 억제책뿐 아니라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투자처를 늘려줘야 한다는 얘기다.
수도권에 공급된 주택이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부동산업계 다른 관계자는 “3기 신도시 건설로 단순히 수도권 주택 공급만 확대한다면 주택시장 안정화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지는 의문”이라며 “수도권의 도시 노후화를 해결하고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서울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