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국방부 협조로 광주 군공항 이전논의 서두를 수 있는 기반 마련

김남형 기자
2019-12-13 16: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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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광주군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전남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후보지 선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가 태도를 바꾸면서 군공항 이전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용섭, 국방부 협조로 광주 군공항 이전논의 서두를 수 있는 기반 마련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13일 광주시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광주 군공항 이전에 반발하고 있는 전남지역 주민들에게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방부가 주관하는 군공항 이전사업 갈등관리협의체 고위급회의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국방부의 군공항 이전사업 설명자료를 무안 등 군공항 예비 이전후보지에 배포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국방부는 4일과 5일 경상북도 군위군과 의성군에서 열린 대구군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안)’ 주민 공청회를 위해 설명집을 마련했다.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사업 설명집을 배포하는 데 동의한 것은 그동안 주민 반발을 이유로 이전후보지 선정에 수동적이었던 태도와 사뭇 다르다.

국방부가 태도를 바꾼 것은 군공항 소음피해에 소송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10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년 뒤부터 해마다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용섭 시장은 그동안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의 추진절차나 이전에 따른 피해대책, 지원사업의 종류와 사업비 규모 등을 전남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5월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무안·영암·신안·해남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광주시도 자체적으로 전남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소음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이뤄지지 않았다.

이 시장은 국방부의 설명집 배포를 통해 전남지역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가 대구 군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안) 공청회를 계기로 마련한 설명집인 ‘군공항 이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전남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광주시가 구체적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전남지역에서 군공항 이전에 관심을 보일 여론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설명집에는 군공항 이전 최종후보지에 생활기반시설 설치, 복지시설 확충, 소득증대, 지역개발 등을 명목으로 3천 억 원의 지원금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지가 확정되면 2028년까지 5조7480억 원을 들여 15.3km² 규모의 군 공항을 건설하고 8.2km²의 기존 공항 부지를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장은 기존 부지 개발에 전라남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4508억 원을 들여 태양광발전소 건립, 친환경 로컬푸드 유통단지 조성, 공공의료 확대, 스마트팜 단지 조성, 이전 주변지역 마을 활성화사업 등 대책을 내놨다.

특히 기존 부지 개발이 잘 되면 이전지역 지원규모도 커져 전남의 이익도 더 커진다는 점을 알리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광주 군공항 부지가 도심에 속해있고 사업비도 국내 단일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높다는 점을 내세운다.

하지만 주민설명회 개최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방부의 주민설명회는 아직 계획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설명집 배포를 통해 군공항 이전사업을 자세히 알리고 전남지역에 군공항 이전을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충분히 무르익은 다음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지난해 8월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기로 결정을 한 뒤 이후 진전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현재까지 지지부진하다.

11월 열린 두 번째 상생발전위원회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는 정도의 원론적 확인만 이뤄지고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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