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핀테크산업 경쟁력 위해 규제샌드박스 더 과감하게

김용원 기자
2019-12-04 11: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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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핀테크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내기 위해 규제완화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금융위는 4일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확정해 내놓았다.
 
금융위, 핀테크산업 경쟁력 위해 규제샌드박스 더 과감하게

▲ 금융위원회 로고.


핀테크산업이 정부의 예산 지원과 규제완화 등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금융산업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핀테크기업이 디지털금융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고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핀테크 기반 금융서비스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거나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제도가 더 과감하게 운영된다.

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를 더 내실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핀테크기업에 법률자문 등을 제공하며 테스트와 보안점검 등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해 사업화를 돕기로 했다.

핀테크기업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생기더라도 고의나 큰 과실이 아니라면 면책해주는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핀테크기업 현장을 꾸준히 방문해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반영하기로 했다. 현장소통도 강화해 핀테크 분야의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핀테크기업이 다른 규제 때문에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워진다면 금융위가 임시허가 등 제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간자본 중심의 모험자본 활성화를 통해 핀테크기업이 사업 운영자금 확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제도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 정부의 3자 협업체계를 적극 활용해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며 "핀테크기업의 해외진출, 투자유치와 창업 등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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