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낮췄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무역분쟁 등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1일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2019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로 수정했다. 9월 중간경제전망에서 제시한 2.1%보다 0.1%포인트 하향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18년 11월 한국의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제시했다가 2019년 5월에는 2.4%, 9월에는 2.1%로 계속 낮춰왔다. 

2020년 경제성장률은 9월과 같은 2.3%로 유지했다. 2021년 경제성장률도 2.3%로 같은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2019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0.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사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경제지표다.

수출품과 투자재 등 종합 물가수준을 보여주는 GDP디플레이터는 –0.6%로 예상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무역긴장이 수출을 제약하고 있다”며 “투자 쪽에도 불확실성을 더해 한국의 경제성장세가 약화된 상태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비심리가 나빠지고 민간 일자리 성장폭도 좁아지면서 내구재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가계 실질소득 증가가 소비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 물가가 농산물 가격 하락 등의 영향을 받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근원인플레이션(일시적 외부 충격에 따른 물가변동분을 제거한 물가상승률)도 우리 정부의 2019년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를 밑돈다고 봤다.

다만 보건복지를 중심으로 공공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실업률은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2019년 국내총생산의 0.3%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2020년에도 국내총생산의 1.2% 규모로 재정부양책을 펼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 정부의 건전 재정과 낮은 부채비율, 사회복지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확장적 재정정책은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빠른 인구 고령화와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에 따라 향후 수십 년 동안 한국의 공공지출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2020년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예상했다.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밑돌고 경제활력도 떨어지는 상황을 인하조건으로 들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이 노동시장 규제를 완화하면서 노인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상위 50% 국가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점을 지적했다.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점진적 회복과 확장적 재정정책, 완화적 통화정책이 한국경제를 뒷받침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투자의 하향 안정화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따른 고용 증가세를 예상했다. 2020년 최저임금이 비교적 소폭으로 오르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민간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제한될 것으로 전망됐다. 

무역갈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는 경기 하방을 불러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19년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유지했다. 2020년 전망치는 기존보다 0.1%포인트 떨어뜨린 2.9%, 2021년은 기존과 같은 3%로 제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