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로 신남방정책 업그레이드

윤종학 기자
2019-11-1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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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신남방 외교정책에 힘을 실으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등에 따른 세계 교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이번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나라들과 특별정상회의가 중국과 미국을 향한 지나친 경제의존에서 벗어나 아세안 국가를 또 하나의 주력시장으로 만들려는 노력에 결실을 확인하는 계기인 셈이다.
 
문재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로 신남방정책 업그레이드

문재인 대통령.


17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문 대통령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신남방정책의 새로운 분기점으로 삼아 외교성과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한 아세안 대사 간담회에서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 사이 양자 협력채널을 활성화하고 금융협력 플랫폼 등 지원체계를 구축해 교역과 투자 활동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2009년과 2014년 두 차례 개최된 바 있지만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문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진행해 온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고 기존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는 신남방정책 2.0의 윤곽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12일 부산 벡스코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지난 2년반 동안 우리 정부가 진심과 성의를 다해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의 중간결산”이라며 “아세안과 함께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정상들 사이 합의를 통해 다양한 실질적 중점사업들이 마련되고 한·아세안 협력의 정치적 방향성에 관한 합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11월3일부터 11월5일까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위해 태국을 방문하는 등 외교일정에 힘써 왔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남북관계가 교착국면에 들어서고 한일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등 외교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으로 신남방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의 대외교역 구조는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 집중돼 외교갈등이 발생하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과 협력 확대를 통해 대외교역 구조를 다변화해 기존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갈등에 대처할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를 포함한 신남방지역은 인구 20억 명이 거주하고 있고 평균연령은 30세로 형성돼 있는 등 새로운 경제성장거점으로 평가된다. 

주형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4일 '2019 신남방포럼' 기조연설에서 "특정 국가에 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한 다변화가 중요하다"며 "새로운 경제성장의 활력을 확보하고 시장 개척을 통한 교역 다변화를 위해 신남방정책은 필수"라고 말했다.

교역문제뿐 아니라 남북문제와 관련해서도 4강 중심의 외교를 넘어 아세안과 같은 지역 내 국가들과의 연계로 남북관계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대화와 외교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4대국 중심 외교에 머물지 않고 아세안 지역과 외교·교역관계를 크게 도약시키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1월 동남아 순방에서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을 발표하고 신남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2019년 9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임기 내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는 등 신남방정책에 힘을 쏟았다.

신남방정책으로 아세안 교역량이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아세안 상호교역액은 2018년 1600억 달러를 달성해 주요 교역대상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 2020년 교역액은 한-아세안 2천억 달러, 한-인도 500억 달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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