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사회간접자본 확대 위한 유일한 대안은 민자사업 확대”

이한재 기자
2019-11-15 18: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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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사회간접자본 확대 위한 유일한 대안은 민자사업 확대”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자사업 지금이 적기다, 민자사업 활성화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강석호 의원실>

국회에서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민자사업 지금이 적기다, 민자사업 활성화 토론회’를 열었다.

강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가 재정만으로는 현재 필요한 인프라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부족한 국가재정을 보완하고 국민의 인프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민자사업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자사업은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고 민간의 효율성을 공공 부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자사업과 관련한 부정적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최근 20년 동안 100조 원이 넘는 민자사업을 통해 국가 재정을 보완해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인프라를 구축했다. 민자사업은 대형 인프라뿐 아니라 학교, 문화시설, 하수도 등 중소 인프라사업으로도 확대됐다.

하지만 비싼 통행료, 최소운영 수입보장(MRG) 등 민자사업을 향한 부정적 시각이 늘면서 현재는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

정성호 의원은 “현재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자사업의 대상을 열거식에서 포괄식으로 바꾸는 민간투자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라며 “요즘의 경기침체를 감안하면 지금이야말로 민자사업이 필요한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박동규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SOC(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한 발제발표에서 “잠재성장률, 인구구조 노령화, 예산지출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는 사회간접자본의 자금조달원을 재정에서 민자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자투자 활성화 방안을 민간의 시각과 정부의 시각으로 나눠서 제시했는데 민간 쪽에서는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현실화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민자사업 추진방식 다양화 △공모인프라펀드 도입 등을, 정부 쪽에서는 △창의적 사업의 적극적 발굴 △민간사업자와 적극적 소통 △정책의 일관성과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건설협회와 한국민간투자학회가 주관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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