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놓고 미국 트럼프정부 거짓협박 멈춰야”

류근영 기자
2019-11-15 15: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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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거짓협박을 멈추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송 의원은 15일 오후 2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블러핑(거짓협박)’이 정도를 넘었다”며 “현재 1조389억 원인 방위비분담금을 5배 가량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과 언론보도는 심각한 협박”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놓고 미국 트럼프정부 거짓협박 멈춰야”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는 “동맹의 가치를 용병 수준으로 격하하면서까지 50억 달러를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협박한다면 우리도 ‘갈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도 들었다.

송 의원은 “미국의 세계전략 ‘해외주둔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변화한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한다”며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하는 게 미국에 주둔하도록 하는 것보다 비용도 적게 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미국 알래스카에서 탐지하면 15분 걸리지만 주한미군은 7초면 탐지할 수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타격하는 데 38분이 걸리는 상황에서 7초 만에 탐지하느냐 15분 만에 탐지하느냐는 미국 안보와도 직결된다”고 짚었다.

단순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결정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송 의원은 “현재 미국 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 하한선 ‘2만2천 명’을 ‘2만85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두고 미국 상원 표결결과 찬성 86, 반대 8로 나왔다”며 “이는 미국을 위해서도 주한미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트위터 게시로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언론과 정부를 향해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해 올바로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송 의원은 “미국 국방부 관료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쓰기 전에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보수언론은 잘못된 여론 형성을 조장하거나 방치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그는 “자주국방을 전제로 한미동맹의 협력을 구하는 결의와 자세가 필요하다”며 “미국 무기를 세계 1, 2위로 구입하며 세계 최대 미군기지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협박에 굴복하는 일은 문재인 정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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