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카드사들의 심각한 수익성 악화를 들어 규제완화를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김 회장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8회 여신금융포럼 개회사에서 “지급결제부문에서는 카드수수료 인하로 이미 적자상태에 이르렀다”며 “카드사는 인력 감축 및 마케팅비용 축소와 같은 비용 절감과 새로운 수익원 발굴같은 각고의 노력을 통해 근근이 버텨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익을 내기 힘든 현실을 고려한다면 현재 과도하게 엄격한 레버리지배율 규제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부수 업무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정책적 결단을 통해 업계 최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레버리지배율 상향은 카드사들의 오랜 바람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는 레버리지배율을 6배 안에서 유지해야 하는데 카드사는 이를 캐피탈사와 동등한 10배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핀테크기업과 규제 역차별 문제도 들었다.

김 회장은 “신용카드업계가 보유한 결제 인프라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해 금융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핀테크기업 등과 차별적 규제를 없애고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미 허용하기로 한 마이데이터사업 외에 마이페이먼트사업도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놓고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회장은 “영세가맹점은 카드매출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감안하면 수수료 부담은 사실상 없는 단계까지 낮춰졌다”며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담은 결국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감소, 소비자에 돌아갈 혜택 감소, 그리고 관련 생태계의 경쟁력 약화로 연결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 가맹점의 96%에 이르는 가맹점에 적격비용과 무관하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대형가맹점은 과도한 협상력이 적절히 제어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도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