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첫 번째)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가운데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맨 오른쪽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제1야당은 아직도 ‘개혁 힘빼기’에 미련을 버리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며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를 향해서는 조속한 개혁조치 추진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건배당 시스템 등 핵심적 권고안이 나왔으나 법무부의 이행이 늦는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조치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참석해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추가 축소 등 검찰개혁방안을 제시했다.
검찰이 이미 특별수사부 4곳을 폐지했으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가운데 2곳,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2곳, 일부 검찰청의 공공수사부·강력부·외사부 등 직접수사가 가능한 37곳 부서를 추가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수사부서 축소 외에도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 수사규칙의 실효성 확보, 조직과 실적 위주인 검찰문화를 민주적이고 국민 중심으로 정립, 공정한 인사제도 마련 등 검찰개혁방안도 제시하며 관련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장관이 공석이지만 검찰개혁 과제의 완수를 위해 법무부 실무회의를 매주 월요일에 열고 연내 개혁과제 이행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