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소미아와 방위비 압박 거세, 한미 군사위원회에 대장 3명 참석

나병현 기자
2019-11-14 08: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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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정보 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13일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갱신을 선호한다”며 “한국과 미국, 일본의 협력은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엄청나게 중요하다며 한국과 일본이 지소미아를 갱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지소미아와 방위비 압박 거세, 한미 군사위원회에 대장 3명 참석

▲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스미스 위원장의 발언은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 번복을 요구해온 미국 정부의 태도와 궤를 같이 한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12일 주한미군 기지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의 근본 원칙은 한국과 일본이 어쩌면 역사적 차이를 뒤로하고 지역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에 뒀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역에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가 없으면 우리가 그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3일과 14일 한국을 방문해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등의 문제를 놓고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MCM)에는 밀리 의장뿐만 아니라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과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도 배석한다. 미국 현역 대장 3명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 지소미아 연장이 어렵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장이 없다면 지소미아는 23일 0시에 종료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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