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주52시간근무제 놓고 "너무 경직됐고 예외규정 둬야"

윤종학 기자
2019-11-13 17: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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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경제·산업계의 주52시간근무제 보완 요구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52시간근무제와 관련해 "너무 경직됐다"고 말했다.
 
박영선, 주52시간근무제 놓고 "너무 경직됐고 예외규정 둬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는 "(주52시간근무제가 통과된 국회 본회의에서) 저도 투표를 했는데 반성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었어야 하고 통과시키면서 예외규정을 뒀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연구개발 분야와 제조업에 주52시간근무제 예외규정을 둬야 한다고 바라봤다. 

박 장관은 "특히 연구개발 분야에서 8시간을 지켜서 할 수 없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며 "창조적 일을 많이 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8시간씩 근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외규정을 두지 못한 데 관해 저는 '경직됐다'는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주52시간제가 문제가 된 부분은 제조업"이라며 "주52시간에 맞추려면 3교대로 바꿔야 하는데 사람을 뽑은 만큼 물량과 주문이 들어오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정쩡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노동자 실질임금이 감소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공감했다. 

박 장관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주52시간근무제가 돼서 좋다고 생각하지만 주52시간 근무때문에 월급이 줄어드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며 "(근로시간이 줄어) 좋기는 한데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지니까 이것에 관해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시켜 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제조업 분야에서 주 52시간근무제 도입 부작용의 대안으로는 스마트공장 확산을 꼽았다.

박 장관은 "중기부가 스마트공장 정책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과 신기술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둘째는 2번 교대 근무하는 것을 3번으로 바꿔야 하는데 인력 뽑기는 힘들고 이것을 무엇으로 대체해야 할 것인가 있어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면 3번 근무할 만큼의 인력수요는 덜 필요한 곳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스마트공장이 선진국에 비해 늦게 시작된 만큼 보급 확산과 선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은 2000년대 초부터 스마트공장을 시작해 상당 부분 진척이 됐지만 우리는 2014년에 입안해 2015년 처음 시작한 만큼 선진국에 비해 약 10년 정도 늦게 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을 따라잡기 위해 중기부에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과 레벨 업그레이드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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