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도로공사 요금 수납원과 소송전 확대, 대화로 해결 쉽지 않아

김수연 기자
2019-11-13 15: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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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민주노총 소속 도로요금 수납원들과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어 대화로 현안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13일 한국도로공사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민주노총 소속 도로요금 수납원을 형사고발한 데 이어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강래 도로공사 요금 수납원과 소송전 확대, 대화로 해결 쉽지 않아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도로공사는 민주노총 소속 도로요금 수납원과 민주일반연맹 위원장 등 14명에게 손해배상 1억 원을 청구했다.

도로요금 수납원들이 9월9일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하면서 현관문을 파손하는 등 재산적 피해를 줬다는 것이다.

주훈 톨게이트투쟁승리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대변인 겸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기획실장은 “최근에 도로공사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실무적 논의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도로요금 수납원들도 의아했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돈으로 협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대화하자더니 뒤에서는 소송을 제기해 진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도로공사와 민주노총 소속 도로요금 수납원 사이에 각종 민사, 형사상 소송이 오가면서 대화와 타협의 분위기와는 멀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로공사는 이미 9월 민주노총 소속 도로요금 수납원을 불법 점거와 업무 방해, 폭행 등으로 형사 고소 및 고발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소속 도로요금 수납원들도 계속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10월10일에는 시민 3219명과 함께 이 사장을 파견근로보호법 등 위반으로 고발했다.

민주노총 소속 도로요금 수납원 대변인은 12일 “가해자인 도로공사가 피해자인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해서 도로공사의 잘못이 덮이거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박한 투쟁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로공사의 행태는 끝없는 소송과 고소·고발을 벌이는 전형적 악덕 사업주의 모습으로 오히려 민주노총 차원의 지원과 연대를 더해줄 뿐이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소속 도로요금 수납원들의 항의도 격렬해지고 있다.

7일 민주노총 소속 도로요금 수납원 20명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무실까지 점거해 정부와 여당도 도로요금 수납원 직접고용 문제에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8일에는 청와대로 행진하다가 13명이 경찰과 마찰로 연행되기도 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민주노총 소속 도로요금 수납원들과 본격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무자들끼리 만나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민주노총 소속 도로요금 수납원과도 대화와 협의로 정규직 전환 및 직접고용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장은 “민주노총 도로요금 수납원과 지속적 대화와 협의를 통해 완전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소속 도로요금 수납원들은 8월29일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살려 자회사 고용에 동의하지 않은 1500여 명 도로요금 수납원들을 모두 도로공사에 직접고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거나 또는 최소 2심 계류자에 한정해 직접고용하고 아직 1심을 진행하고 있는 도로요금 수납원 1천여 명은 1심 결과 이후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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