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정부 부동산정책에 발맞춰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에 무게 실어

고우영 기자
2019-11-11 16: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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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공주택 공급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면서도 서울 집값을 안정화하려는 정부 기조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박 시장은 주택 가격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까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 서울 집값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박원순, 정부 부동산정책에 발맞춰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에 무게 실어

박원순 서울시장.


11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장지동 및 강일동의 버스공영차고지 부지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동시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을 통해 무자격 부동산중개업자를 형사입건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박 시장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장지동과 강일동의 버스차고지 상부에 들어서는 새로운 콤팩트시티는 주거와 여가, 일자리 등 자족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도시공간을 재창조하고 지역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공공주택 공급계획 외에도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날 부동산 무자격 중개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한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10월13일에는 ‘갭투자’에 따른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대책도 내놨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는 2020년 2월부터는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 담합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박 시장의 움직임은 건설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발표 등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활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투자 역할이 크다”고 말하며 경기부양을 위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과열되고 있는 서울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6일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지정을 발표했다.

건설경기를 살려 둔화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면서도 일부지역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투기과열은 '핀셋규제'를 통해 반드시 잡겠다는 흐름을 담고 있다. 

박 시장은 서울 집값 안정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함께 추진하는 정부 방침에 맞춰 공공주택의 공급은 계속 늘리면서 동시에 집값 담합행위 및 무자격 중개행위 단속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박 시장은 그동안 정부와 불협화음을 내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며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

박 시장이 내놓은 ‘여의도 용산 통개발’ 계획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반대한 이후로 박 시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개발정책이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했다. 여의도와 용산 개발계획은 2018년 8월 무기한 보류했다.

국토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안정대책으로 2018년 9월 및 12월, 2019년 5월 3차례에 걸쳐 수도권에 모두 3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서울시는 이런 정부 기조에 맞춰 역세권청년주택과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공공주택 공급으로 건설경기에 불을 지피고 갭투기 예방대책 마련,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 단속 등을 통해 서울 집값 안정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특히 공공주택 공급에 무게중심을 대폭 싣고 있다.

박 시장은 2011년 취임한 뒤 지금까지 서울시에 모두 14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다.

박 시장은 “공공주택 비율을 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보다 높은 10% 이상으로 높여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공급량을 확대할 것”이라며 “단순히 물량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 모델을 다양하게 도입해 서울시의 입체적 발전까지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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