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 “경제활력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 집행률 높여야”

이상호 기자
2019-11-07 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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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 “경제활력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 집행률 높여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세 번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 의장(왼쪽 네 번째),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 다섯 번째) 등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 참석해 “성장 마중물 역할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에 확장적 재정기조에 따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돼야 한다”며 “당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최선을 다해 협조를 요청하고 교육부와 교육감에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가 연내 예산 집행을 놓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등을 강조한 것은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집행률이 중앙재정 집행률보다 낮기 때문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지방재정 집행률은 70%에 불과해 중앙재정 85%, 교육재정 77.3%와 비교하면 실적이 부진하다”며 “연례적 불용액 규모만으로도 추경 이상의 경제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불용액과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재정적, 비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을 매주 점검하고 기획재정부가 그 결과를 당과 협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 인사로 회의에 참석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도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구 차관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을 합쳐 연간 70조 원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불용액의 10%만 집행해도 추경효과가 나타난다”며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당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집행률 최대화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이 구체적 집행률 목표로 결정됐으며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12일 광역기초단체 연석회의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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