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시범도시에 지자체 참여 망설여, 지방비와 주민설득 부담 느껴

임한솔 기자
2019-11-03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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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수소시범도시’에 참여하기를 망설이고 있다.

지역 수소산업을 육성하는 데 정부로부터 재정과 제도의 지원을 약속받는 점은 매력적이지만 예산부담이 크고 사업 대상지역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일이 어려운 탓이다.
 
수소시범도시에 지자체 참여 망설여, 지방비와 주민설득 부담 느껴

▲ 10월17일 인천시 동구 송림동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공사 현장 출입구 앞에서 발전소 건립 반대 주민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사 저지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 공모사업인 수소시범도시에 참여할 뜻을 전하는 지자체는 10여 곳에 불과하다. 수소시범도시는 지역 수소에너지 인프라를 실험적으로 구축해 수소산업 관련 기술을 실증하는 사업을 말한다.

당초 수소시범도시 참여를 고려했던 전라남도와 대구시는 이미 공모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남도는 최근 ‘블루 이코노미’ 비전을 선포하면서 수소산업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만큼 수소시범도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다소 뜻밖이라는 말이 나온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 기초지자체들과 수소시범도시 참여를 준비했지만 최근 자세한 선정기준이 발표된 뒤 참여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지방비를 마련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수소시범도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최대 290억 원선에서 예산안을 짜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수소시범도시는 국비와 지방비 1대1 비율로 추진되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최대 145억 원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최소한 100억 원 이상 지방비를 들여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현실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도 난항이 예상됐다. 

국토부는 11월29일까지 수소시범도시 신청을 접수한다.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때까지 사업 대상지역 주민들로부터 수소시범도시 참여에 관한 긍정적 의견을 이끌어내야 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수소시범도시 공모기준이 10월10일 발표됐는데 1개월 남짓한 기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최근 발생한 수소산업 관련 사건사고를 고려하면 주민들이 수소시범도시에 긍정적 시선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수소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수소산업 육성 의지를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소시범도시를 일회성으로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수소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갖춘 지자체를 선정하고자 한다”며 “단순히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공모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자체는 수소시범도시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바라봤다.

수소시범도시는 공모를 거쳐 2019년 말 3곳이 선정된다. 

국토부는 수소시범도시를 바탕으로 도시형 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2030년에는 전국 지자체의 10%를 수소도시로 조성한다.

이후 국제 수소도시시장을 선점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수소산업 육성 국가를 상대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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