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양승조,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 놓고 정치권 설득 험난

김남형 기자
2019-11-01 16: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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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광역시장과 양승조 충청남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당론에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넣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계속 내놓고 있어 정치권 설득 등 혁신도시 지정까지 할 일이 많아 보인다.
 
허태정 양승조,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 놓고 정치권 설득 험난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왼쪽)과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허태정 시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시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

양승조 지사도 10월29일 충청남도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혁신도시 지정을 당론으로 모아줄 것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관련법 통과를 선결조건으로 내걸고 “최선을 다해 힘쓰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10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에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담겼지만 충남지역 혁신도시 지정의 고리를 풀어줄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다.  

앞서 양 지사는 2018년 1월30일 국회의원 시절 혁신도시 선정에 충청남도를 포함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1년9개월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수도권이 아닌 도에 각 1 곳 이상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것을 명시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충남에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 선정에서 충남은 계속 배제됐지만 이 규정으로 지정의 문을 열 수 있게 된다. 

허 시장과 양 지사가 혁신도시 지정의 당론 채택을 추진하는 것은 혁신도시 지정 권한을 쥐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계속 논의가 미뤄졌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혁신도시 지정을 놓고 “혁신도시 추가 지정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담보하기 위한 혁신도시 지정인 만큼 공공기관을 내줘야할 수도권을 비롯해 공공기관 이전을 바라는 다른 지역에서는 대전시와 충청남도의 혁신도시 지정 요청을 곱게 바라보지만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말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허 시장과 양 지사가 많은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만큼 혁신도시 지정의 당론채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당이 혁신도시 지정을 당론으로 모아주면 주무부처가 혁신도시 논의에 좀 더 쉽게 나설 수 있을 것이고 이와 함께 관련법 통과에도 힘이 실려 혁신도시 지정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셈법이다. 

충남지역 언론에서는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혁신도시법 통과는 환영하지만 충청남도에 혁신도시가 지정될 때까지 지역이 단결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허 시장과 양 지사가 지역 정치권과 함께 혁신도시 지정의 당론 채택을 이끌어 낸다고 해도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범 충남권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허 시장과 양 지사는 대전시청과 충남도청을 교차로 방문해 두 지자체의 교류를 강화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함께 방문해 혁신도시 지정을 요청하는 등 공조를 이루고 있지만 일부 사안에서는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충청남도가 3월부터 서명운동을 전개해 100만 명 서명을 달성했지만 대전시는 9월 서명운동을 시작해 이제 37만 명을 넘겨 사전협의가 부족했다. 충남도청이 있는 예산군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과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을 따로 주장하는 것도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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