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사법특권 해체 위해 공수처는 선택이 아닌 필수”

류근영 기자
2019-10-31 1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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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사법특권 해체 위해 공수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에서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만 해도 검찰개혁이 된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사법특권 해체를 위해 공수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사법 특권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하고 그 핵심이 공수처 신설”이라고 덧붙였다.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에 대체로 찬성한다는 점도 짚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를 놓고 국민 62%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 반대는 34%에 불과했다”며 “공수처 설치를 향한 국민의 높은 지지가 확인됐고 국민적 판단은 거의 끝났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예산을 무기로 지역감정을 자극한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호남 예산 삭감,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 삭감 주장은 일방적 폭력”이라며 “5·18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세종의사당 설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모두 한국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표가 안 되는 지역 예산은 삭감하고 표가 되는 지역 예산만 챙기겠다는 것은 지역 갈라치기”라며 “한국당은 예산을 진지하게 심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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