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입 정시 확대 따른 부동산 문제에 대책 준비 중"

윤종학 기자
2019-10-30 20: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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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시 비중을 늘리는 교육개편에 대비해 부동산 문제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

김 실장은 30일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대입 정시 비율이 높아지고 특목고 등이 사라지면 강남 8학군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교육개편이 강남의 집값, 부동산 문제를 심화하는 부분에 관해 종합적으로 살피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대입 정시 확대 따른 부동산 문제에 대책 준비 중"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부 지역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반드시 막겠다"며 "다만 어느 하나의 강력한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분양가 상한제 확대와 관련해 "분양가 상한제는 매우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이라며 "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서 (동별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핀셋 지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관련한 보완대책을 한꺼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부처와 서울특별시 등은 10월 초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서대문구 등에 초점을 맞춰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보는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해 "고가 아파트(가격)의 불안한 정황들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계획서 전수조사 등의 대책을 강력한 의지를 지니고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0년 2월부터는 국토교통부가 강제조사 권한을 갖게 되는데 불안을 야기하는 일부 고가 아파트는 자금조달 계획서의 진정성을 전수조사할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세무조사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내년에 체감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김 실장은 "많은 나라의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지만 부동산·자산 시장의 버블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을 만들고 집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입제도 개편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태도도 보였다.

김 실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정시 비중 확대 개편으로 대입제도가 강남 일부 학생에게만 유리해지지는 않으리라 본다"며 "전국 학생의 사정에 맞게 공정하게 기회가 제공되는 길을 찾아주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국가교육회의(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가 30% 이상으로 권고했는데 더 높인다고 했으니 30%보다는 높아질 것"이라며 "대학 현장의 구체적 모습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계획이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김 실장은 "정부가 결정한 길이 다수가 원하는 길이라면 일관성이 지속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길을 찾는 것이 성공하는 개혁의 길"이라고 대답했다.

다만 김 실장은 과학고를 놓고 "문제가 있으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일반고 전환에서 제외돼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이런 관점에서 현실을 분석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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