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면 공수처 필요 없다”

조충희 기자
2019-10-30 12: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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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했다.

오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수처는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지니는 또 다른 괴물조직이 될 수 있다”며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를 만드는 셈이니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신환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면 공수처 필요 없다”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진다면 그동안 검찰개혁방안으로 제기돼 온 공수처는 필요 없다고 바라봤다.

오 원내대표는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제한 없는 수사권과 경찰 수사지휘권까지 지녔기 때문에 무소불위 권력이 탄생했던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요체는 그동안 아무런 의문도 없이 검찰에 쥐여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선거제 개혁안을 자유투표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세 가지 대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선거제 개편은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니만큼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을 거쳐 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조국 전 장관 임명과 사임 등을 놓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온 나라를 두 동강 낸 국민 분열 행위에 관해 문 대통령은 반성하고 사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야권혁신과 보수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선 강력한 야당이 필요하다”며 “개혁적 보수, 합리적 중도로 야권을 혁신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앞두고 28일부터 사흘 동안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차례로 연단에 섰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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