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결정 및 후속 대응방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25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가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앞으로 세계무역기구 내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부 결정이 '개발도상국 지위의 포기’가 아닌 ‘미래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쌀 등 민감품목을 보호하기 위한 유연성(flexibility)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하고 행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할 때 개발도상국 특혜를 인정받았으나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서만 개발도상국 특혜가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대응방향을 놓고는 △농업인 소득안정 및 경영안정 적극 지원 △국내 농산물의 수요기반 확장과 수급 조절기능 강화 △청년, 후계농 육성 적극 추진 등 우리 농업의 경쟁력과 체질 강화를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 일문일답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결정의 배경과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
“개발도상국 특혜는 지금까지 세계무역기구 개혁 논의가 이뤄지면서 아주 핵심적 사안 가운데 하나였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서 우리나라의 대외적 위상이 더 이상 개발도상국 특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여러 나라에서 앞으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대응 여력 등도 같이 고려했다.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협상에서 개도국으로서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그런 틀에서 결정했다.”
- 농업계 반발이 클 텐데 어떻게 설득하고 협의할 것인가.
“정부는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예산 투자 등 경쟁력 강화 대책을 계속해 왔다. 이번 결정이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견지해 온 농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강화할 것이다. 지금까지 대화에서 농업인들이 요구한 몇 가지 사항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가 검토하겠다.
가장 관심이 큰 것은 ‘공익형 직불제’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된다는 전제 아래에 내년 예산안에 2조2천억 원의 재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정부는 국회 예산심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민감 분야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강조하는 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있을 세계무역기구 내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현재 지닌 특혜는 그대로 유지된다. 앞으로 농업 협상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다. 앞으로 협상이 이뤄지면 쌀과 같은 농업의 민감 분야는 유연성을 지니고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 아래에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와 함께 브리핑에 참석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세계무역기구는 150개국 이상의 회원국들이 있는 다자협의체로 컨센서스(합의)가 주된 결정방식”이라며 “따라서 각 나라가 민감한 품목이나 분야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주장을 할 수 있어 앞으로 협상에서 쌀 같은 민감 품목에서 최대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반영한 협상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 농업 예산은 앞으로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할 텐데 추가적으로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농업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과 공감대가 있나.
“사실 여러가지 측면 때문에 그동안 농업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 못했다. 내년 농업예산은 올해보다 4.4% 늘린 15조3천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지방 분권에 따라 지방으로 이양하는 농업 사업들까지 포함하면 4.4% 증가 이상의 농업지원이 확보됐다고 생각한다.
공익형 직불제를 포함해서 국회에 제출된 농업 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있을 텐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대응해 나가겠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모두 해당되는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이에 해당되는 나라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하는 등 내용의 세계무역기구 개혁 방안을 내놨는데 정부는 여기에 찬성하나.
“이번 결정은 찬성, 반대 여부와 관계없이 세계무역기구 개혁 논의사항 가운데 핵심적 사항 가운데 하나와 관련된 것이다. 개발도상국 특혜를 더 주장하지 않을지, 견지할지를 두고 국익 차원에서 판단했다.”
- 조만간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자동차 232조'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결정은 이를 피하기 위한 목적인가.
“둘은 별개 사안이다. 전체적 틀에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농업을 다른 특정 품목과 연계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